▶ 이광재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건물 구입해 운영”…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동포현안 외면하고 ‘한국 정치’치중해

13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대사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대사 이수혁) 국정감사에서 ‘코리아 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감사반장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해외공관이 설치된 대도시에 ‘코리아 센터’를 건립해 한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해 분산된 역량을 결집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게 되면 수익사업으로도 활용가능하다”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혁 대사도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코리아 센터가 건립되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 무산됐던 만큼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또 재미동포의 외교역량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이수혁 대사는 “미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보좌관을 관저로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은 “한인 보좌관이 57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질문은 없고 한국 정치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한인 2세들의 국적문제(선천적복수국적), 입양인 실태조사 등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만 이어졌으며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심각성도 부각되지 못했다.
대사관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미 의원들에 대한 로비와 관련해 지난 11년간 자문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회사에 대한 검증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민주당)은 “미 로비회사 가운데 1,0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업체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치헌금 실적도 없는 부실회사”라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도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잘하는 회사를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수혁 대사는 “이러한 논란을 잘 알고 있지만 회사 순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한국 정부만을 위해 일해 온 회사”라며 “이 회사의 주요업무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의원들이 미 의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의원들의 미국 방문이 3건에 불과했는데 200만 달러나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용역회사에 대한 평가도 없이 수의계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사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 정도 예산으로 다른 회사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과 관련해 박진‧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진 의원은 “1973년 1월 29일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 종전을 선언하고 3월 29일 미군이 철수하자 4월 30일 베트남이 적화통일됐다”며 “종전선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초당적 의원외교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호 의원(민주당)은 “과거에는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국익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지난달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따로 따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한쪽은 대북제재 강화, 다른 한쪽은 외교적 해결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면서 “하나가 돼도 모자란 것이 우리의 외교능력인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성을 당부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반은 외통위 이광재(위원장), 김영호, 윤건영, 박진, 태영호, 김홍걸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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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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