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마다 다른 우편투표 마감 결정…배럿 등장 변수되나

댓글 2020-10-29 (목)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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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터’…’주 선거는 주에 맡긴다’ 원칙 따라 판단 달리해

▶ 보수성향 배럿, 향후 심리 참여하면 보수측에 유리

연방대법원이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우편투표의 개표기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州)별로 결정을 달리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선 각각 대선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해 집계에 반영토록 결정한 반면, 위스콘신주에선 개표기한을 선거 당일로 못 박았다.

이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29일 분석했다.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개표기한 연장에 반대, 진보성향 대법관들은 찬성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로버츠 대법원장의 한 표에 따라 최종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결정에 참여할 경우 보수 측 우위가 굳어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스콘신은 불허, 펜실베이니아는 허용…캐스팅보터는 대법원장

지난 26일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주에서 우편투표 접수·개표 기한의 엿새 연장을 허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이 개표 기한을 연장한다고 판결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시 결정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5대 3으로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성향 대법관 4명과 입장을 같이한 결과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단의 핵심 사유로 '주의 선거 절차에 연방지방법원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내세웠다. 주 선거 절차에 관한 권한은 각 주 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는 펜실베이니아에 대한 판결에서도 적용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 후 사흘 안에 도착하는 표도 집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표 기간 연장을 인정한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의 지난 9월 판결에 공화당이 반발해 제기한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연방대법관은 '4 대 4' 동수로 갈라졌고 공화당의 요청은 결국 기각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셋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때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 근거 역시 주(대법원)의 결정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고 CNN은 설명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을 놓고서도 연방대법원은 결국 주의 손을 들어줬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당국이 대선일 전 발송된 우편투표는 대선일 이후 9일 내 도착해도 개표하기로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기한연장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서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임 배럿 대법관 참여 변수로 떠올라

배럿 대법관은 지금까지는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건 심리를 담당할 때 그가 보수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하더라도 5대 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마련된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앞서 자신의 청문회에서 선거 관련 소송을 기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선거에서 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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