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라는 우회로를 택하며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제책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모두 4건으로, ▶추가 특별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외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행정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 조정되며, 각 주가 비용의 25%를 지불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하향조정된 데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조치는 연방재무부로 하여금 연소득 약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며 재선 성공 시 영구적 급여세 감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며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행정조치는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4개의 조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헌법에 위배되는 진창(slop)"이자 "허상"이라고 비난했다. 의회의 동의는 물론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효과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