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아랑곳 없이 치솟는 약값

댓글 2 2019-10-17 (목)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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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새 26% 급등

▶ 제네릭 제품은 38%나...항우울제 올 6배 올라

약값이 지난 2년 동안 2%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며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의약품 가격 투명화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P]

약값이 지난 2년 사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요인이 투명해야 할 의약품 가격이 ‘의약품 가격 투명화 법’의 시행 속에서도 급등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LA타임스(LAT)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기획개발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도매판매 중간가격 기준으로 약값이 평균 25.8%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도매판매 가격은 리베이트나 할인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약값 중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일명 ‘카피약’이라고 불리는 제네릭 약값의 경우 중간가격이 무려 37.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 물가상승률이 2%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의약품 가격 상승은 그야말로 천정부지 수준이다.

특히 항우울제 약으로 알려진 ‘프로젝’의 경우 물약 형태의 제네릭 약값이 올해 1분기에만 9달러에서 69달러로 무려 667%나 급등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관파신’(Guanfacine)의 제네릭 약값은 올해 1분기 87달러로 급등하면서 20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 가주 정부는 의약품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해 ‘의약품 가격 투명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 실효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투명화 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분기별로 의약품 가격 인상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엔 허점이 있다. 의약품 가격 인상 보고를 하려면 1분기에 인상했거나 2017년 1월 이후 적어도 16% 이상 약값을 인상한 제약회사만이 보고 의무가 있다.
특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제약회사만에 한정된 보고라는 점이다.

이 기준에 합당한 제약회사들은 과거 5년 동안의 가격 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당되는 기간 동안 약 1,000개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 추이를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또한 의약품 투명화 법은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좀더 질좋은 정보를 획득하겠다는 게 가주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보험사와 약국에 제공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가격이라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항변한다. 이런 점을 들어 제약업계는 의약품 가격 투명화 법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약값 투명화 문제는 비단 가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는 약값 인상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의약품 가격 인상 억제 논의가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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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RSMK2
기업과 부유층의 지지를 받고 Orange Moron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서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지요. 제약회사의 로비스트들은 계속해서 공화당을 밀어줄테고....

10-17-2019 19:36:09 (PST)
wondosa
정부 규제???? 정부규제로 맘대로 약값을 올려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군요....ㅎㅎㅎㅎ

10-17-2019 05:18:25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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