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1만여 한인들 불안

댓글 3 2019-04-25 (목)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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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체류 넘긴자, 트럼프 단속 강화 특명

▶ 경고장 발송 추적 나서

‘오버스테이’(Overstay)가 대다수인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연방 당국에 오버스테이 단속 및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데다 이민당국이 이미 무비자나 단기비자 입국자들의 오버스테이 추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오버스테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지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에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 방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선, 최근 무비자와 방문비자 입국자의 오버스테이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한국 국적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오버스테이가 된 약 1만여명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체류기한이 지난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 입국 한국인은 4,551명, 2017회계연도에 체류기한을 넘긴 한국인은 5,44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단기체류 한국인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대체로 0.3%를 넘지 않은 낮은 수준이나 최근 2년간 무비자 및 방문비자 오버스테이는 1만명에 육박한다.

체류기한이 지났는데 여전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오버스테이 단속 대상이다. 학생비자(F, M, J)로 입국했다 오버스테이가 된 한국인도 적지 않다. 지난해 떠났어야 할 학생비자 소지 한국인은 3,069명, 2017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학생비자 한국인은 3,429명으로 6,500여명에 달한다.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이들도 단속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120일 이내에 오버스테이 단속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민 당국은 이미 무비자 입국자들에 오버스테이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오버스테이 추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90일로 체류가 제한된 무비자 입국자들에게 기한만료 전 출국을 종용하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오버스테이 강력 대응 지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버스테이가 많은 국가가 아닌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버스테이가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소국 지부티의 경우, 2017년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416명에 불과했지만, 비율은 41.6%로 가장 높아 1차 우선 제재 대상국가에 오른 반면, 캐나다는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9만 707명으로 가장 많지만 비율은 1.04%에 그쳐 우선제재 대상에서 비껴났다.

CNN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버스테이 불체 대응 지시가 취임 초 발동한 ‘이슬람 8개국 입국제한 행정명령’(Travel Ban)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 국가나 미국과 비우호적인 국가 출신자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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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그냥 예전처럼 비자 받고 와라 무비자 된후 개 나 소나 미국와서 개판 만드니

04-25-2019 14:36:26 (PST)
jameshan1
불법으로 Overstay 한 인간들아! 여기가 한국이냐? 법치국가인 미국이야. 당신같은 불법자들 때문에 애매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다.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가라!!

04-25-2019 14:32:18 (PST)
w.house
이사람들 자진출국 안합니다

04-25-2019 08:03:25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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