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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고강도 단속으로 최근 230여명 체포… 절반이 범죄 전과 없어
특히 이민자 보호 피난처임을 선포한 캘리포니아가 이민당국의 집중 타겟이 되면서 최근 체포된 이민자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5일부터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진 이민단속작전에서 추방대상 이민자 23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가주 밸리 지역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북쪽 경계지역까지 북가주 전역을 휩쓸다시피 한 이번 단속작전은 앞서 지난달 24일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단 4일만에 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포와 동시에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115명은 폭력이나 성범죄 등이 있는 범죄전과자들이었으나 나머지 117명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범죄전력 유무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이민단속에서 추방대상 이민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전과가 없더라도 추방대상이 되는 이민자라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민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을 예고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은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민단속 작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호먼 국장은 “샤프 오클랜드 시장의 작전정보 유출로 800여명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도주해버렸다”며 “작전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은 이민단속 요원들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며, 범죄전과 불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샤프 시장과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호먼 국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ICE는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민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범죄전과 불체자에 집중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순 불체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7회계연도에 ICE가 체포한 범죄전과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는 3만 7,734명으로 오바마 재임기간인 2016회계연도의 1만 5,353명에 비해 14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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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류미비 상태에서 정부에서 허용한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니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일단 범법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리 되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 이민사기를 당했다거나 서류발송이 늦어져서 하루 정도 날짜가 지났다거나... out of hand의 경우도 일단 불법이기는 하지만 형사법 위반이나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전에 아파트 알아보는데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연락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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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달부터 한국에서는 UN 인권주간 이라고 지방 소도시까지 현수막을 붙이는데. 내용은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이다.동냥은 못주어도 쪽박은 깨지 말자고
개눈에는 불체자만 보이나? 내가 보기에는 여기 글쓰는놈 치고 밥통 재대로 가진놈 없지. 할일, 별볼일 없으니 시간보내기나 하지. 나라고 다를건 없지만.불체자탓 안한다.
전과가 없는 단순불체자는 합법이란 말인가. 그역시 추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