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불체청년 시민권 취득 길 열린다

댓글 2018-01-26 (금) 07:45:0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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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이민개혁 빅딜방안 제시

가족 연쇄이민 중단·국경장벽예산 250억 지원 등 조건
이민자단체“, 다른 이민자들 저버리는 거래” 반발

백악관이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청년 180만명에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빅딜 구상을 제시했다.

이로써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건설 등을 놓고 진행 중인 연방의회의 이민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

백악관은 25일 ‘이민개혁 핵심조항’(Immigration Framework) 발표를 앞두고, 연방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빅딜 구상을 공개했다.

백악관 이민개혁 빅딜구상의 핵심은 불법체류청년 180만명에게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 구상은 구제대상 범위를 80만 DACA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민주당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측은 구제대상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까지 10∽12년이 소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측은 이날 예상보다 범위를 대폭 늘린 대규모 구제안을 제시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과 가족이민축소안 수용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빅딜 구상에는 국경장벽건설에 250억달러 예산 지원안과 가족 연쇄이민 중단을 위한 가족이민 축소안이 포함됐다.
또, 가족 연쇄이민 중단을 이민개혁의 최우선 핵심조항으로 내걸고 있는 백악관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이민 중단을 빅딜 구상에 포함시켰다.

‘추첨 영주권’ 폐지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밀러 고문은 이날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쿼타 5만개를 기존의 가족 및 취업이민 쿼타로 돌려 이민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사전협의 과정에서 일부 알려진 빅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100% 반영된 것으로, 백악관은 오는 29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빅딜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밀러 고문은 “이 빅딜 제안은 일종의 ‘타협안’(a compromise position)”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이 타협안이 연방상원에 이민개혁법안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혀 이 제안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최종 협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은 오는 2월 8일 또 다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방의회는 백악관의 이민개혁구상과 예산안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단체들은 “DACA 수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혜자의 부모를 포함한 다른 이민자들을 저버리는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악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특히 “특정 이민자를 위해 또 다른 이민 커뮤니티를 희생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악마와의 거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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