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이 나면 의사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같은 분야 전문의 사이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마다 성품도 다르고, 임상 경험과 교육받은 방식도 다르다. 소위 진료철학도 다르고 의료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치료 방식도 다르다. 까다로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연구 조사하려는 의욕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의사들의 치료 방식이 동일하다면,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받는 2차, 3차 소견은 필요 없을 것이다.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노후복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도 다 똑같지 않다. 노후 계획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집 보호용 트러스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패하지 않도록 거주하는 주에서 선정한 담당 변호사와 함께 다음 질문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 추천 된다:

[1] 트러스트 자체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
트러스트 설립 문서의 모든 조항들이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연방 메디케이드법, 최근 판례 및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주 메디케이드 규정들에 어긋나지 않는지 재확인 되었습니까? 트러스트 원금을 설립인이 받아 가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렌트 수입이나 이자 발생시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매년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습니까? 집을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팔 수 있습니까? 메디케이드법상 금지된 사람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습니까?

[2] 집안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확인: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야 온전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고, 뇌졸중이나 치매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디케이드 홈케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오래 장수하여 은퇴 자금이 고갈되고 트러스트 안에 있는 집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트러스트 재산은 포박되듯 꽁꽁 묶이게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해결책을 트러스트에 넣게 됩니까? 한 배우자에게만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배우자 모두 장기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에 타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3] 자녀 관련 어려움 발생시 대책 확인:
만약 자녀가 병이 나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면, 집을 상속할 때 수혜 자격을 박탈당합니까? 자녀가 이혼을 하면 트러스트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하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마음이 변해서 트러스트를 해제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노년에 자녀들이 불효자로 변하면 트러스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들이 트러스트에 들어 있습니까?

[4] 트러스트와 세금 관계:
트러스트에 집을 넣으면 시니어 재산세 면제 혜택은 상실됩니까? 훗날 부모님 작고후에 집을 자녀들이 매매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본증식세 면제 혜택은 상실됩니까? 부모님 생전에 집을 매매할 경우 $50만달러 부부 면제액은 보존됩니까? 만약 트러스트에서 렌트 수입이나 이자가 발생할 경우, 높은 트러스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비교적 낮은 부모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까? 어떤 경우에 트러스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최소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은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귀중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어 만든 트러스트가 훗날에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발 했을 때 손이 묶여 어려움을 겪을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트러스트의 견고함과 유연성은 고난의 시기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태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