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뉴욕타임스를 통해 소개된 이야기이다. 집을 포함해 약 60만달러의 재산을 가진 한 할머니가 있었다. 평생 경리직원과 노인 간병인으로 일했고 작고하신 남편은 폐기종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심리학 교육자로 일하셨다.
딸은 사회복지사였고 사위는 재무설계사였는데 아마 둘 다 착해서 할머니의 노후 계획과 관련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미리 장기간호 보험도 가입했고, 3년 이상 간호가 필요하면 재산이 탕진되지 않도록 노인복지법 변호사도 찾아갔다.
할머니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비용 트러스트를 설립했고 재산 일부를 보존하려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메디케이드 신청서와 함께 트러스트를 정부에 제출했을 때 트러스트 설립 문서 한 구절에 문제가 있었음이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는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았고, 할머니의 재산은 결국 탕진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이유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일반 트러스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리빙 트러스트는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다르다. 너싱홈, 홈케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행정기관 법무팀 변호사들은 트러스트를 꼼꼼히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메디케이드법과 규정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따라서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세밀하게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한 구절이라도 메디케이드 법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 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재산 면제 혜택은 박탈당한다. 이 때문에 부유층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없애는 까다로운 업무를 맡는 상속법 변호사들도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업무는 다루지 않는다. 중산층에 적용되는 변화무쌍한 메디케이드법 개정에 민감해야 하고, 주 마다 큰 차이가 있는 규정 변화의 흐름을 계속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 법이 교차하기 때문에 혼돈되어 쉽게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설립시에는 메디케이드법, 상속법, 트러스트법, 재산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노인복지법 변호사마다 노후 재산 보호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
의사들처럼 축적된 경험, 직접 다룬 선례 및 연구 내용을 토대로 트러스트 주요 조항들을 써 내려간다. 모든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를 각 의뢰인의 독특한 상황에 맞추어 트러스트 설립 문서에 부어 넣는 것이다.
특히 시니어의 건강 상태나 집안 상황이 급변할 경우 얼마나 트러스트 조절이 가능한 지 여부와 부모님 생전 세금 관계 및 사후 자녀들의 세금 부담도 트러스트를 설립한 변호사의 세심함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노력 (또는 노력 부족)의 흔적은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트러스트 실패를 막으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법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감기라면 집에서 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큰 병이 나면 아무 의사나 찾지 않고 명의(名醫)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승인됐지만 세금이나 다른 이유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 상황에 꼭 맞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므로 적당히 대충 일처리 하려는 변호사는 당연히 피해야 한다. 또한 트러스트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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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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