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외교통상부는 복원

댓글 1 2017-05-09 (화) 0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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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해경청·소방청 독립

▶ ‘檢 눈치보기 수사 차단’ 공수처 설치,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정부조직개편 폭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차기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탓에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 당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문 당선인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 이슈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외교통상부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현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도 진두지휘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문 당선인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한다.

문 당선인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치사찰 문제가 불거지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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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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