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기초연금 30만원?…후보들 ‘카네이션 공약’경쟁

댓글 2017-05-07 (일)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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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앞두고 “기초연금 30만원”…효도공약 봇물

▶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경증치매도 보장” “고령자 전세주택”

대선후보들이 선거를 하루 앞둔 어버이날(8일)을 맞아 7일 노인복지 관련 공약을 일제히 쏟아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기호순)는 약속이나 한 듯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를 내걸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이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 2020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차등 없이 25만 원을 드리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 이현재 공약위원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우선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 확대 공약에 더해 "해마다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올해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를 5만 개 늘리겠다"며 "치매 치료비의 9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일이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 경증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등으로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후보는 또 현재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 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을 늘리는 노인외래진료비정액제의 기준금액을 2만 원으로 높이고, 각 지역 보건소에 노인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해마다 3천 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 호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경로당이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 65세 이상의 외래진료비를 낮추고, 75세 이상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은 현재 20%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 역시 현재 50%에서 30%로 내려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별도로 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연금 100% 지급과 지급액 30만 원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인정액제 (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축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을 노인 관련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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