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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송민순 문건’쟁점 부상
▶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한에 사전 문의한 뒤 결정했느냐가 쟁점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기권 과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제기된 ‘송민순 문건’ 파문이 연일 대선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송민순(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며 관련 문건을 제시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문 후보의 안보관과 정직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제2의 북풍 공작”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송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빙하는 움직인다>란 회고록 발간을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쟁점이 대선 TV토론을 거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입장을 먼저 물은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과 기권 결정을 내린 뒤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기권 결정 전후에 북한 당국 채널을 통해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했는지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 숙소에서 백종천 안보실장이 ‘오늘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는 쪽지를 건넸다”면서 “그 쪽지에는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그날 북측의 쪽지를 받고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배석했던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면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후보는 19일 2차 TV토론에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당국)에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진 여러 정보망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보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자. 우리가 찬성해도 남북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한 거죠”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논란은 23일 3차 TV토론에서도 계속됐으나 유권자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더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5당 합의에 따라 당시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청와대와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광덕 서울지사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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