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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즉시 곧 발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 10일, 하원에서 12일 각각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본보 2월13일 A1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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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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