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내달 북 인권문제 공식의제 논의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4년 12월22일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유엔>
15개 이사국중 1개국이라도
‘회의절차표결’ 주문할 경우
9개국이상 찬성해야 의제채택
미, 회원국 찬성표수 확보한듯
작년에도 찬성 11표로 통과
주유엔 미국대표부(대사 사만타 파워)가 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국들의 찬성표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12월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미국이 의장국 권한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총 15개 이사국 중 단 1개국이라도 ‘회의절차표결’(procedural vote)을 주문할 경우 투표결과 최소한 9개 국가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한다.
지난 해 12월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처음 공식의제로 채택돼 논의될 때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당시 회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10개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의제에 올랐으며 ‘회의절차표결’에 부쳐져 찬성 11, 반대 2, 기권 2표로 통과돼 개최됐다.
상임이사국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표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했다.
10개 비상임이사국들 중 한국, 호주,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아르헨티나가 찬성표를, 나이지리아와 차드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들 중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아르헨티나가 지난 해 12월31일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마침에 따라 올해 1월1일 앙골라, 말레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베네수엘라로 교체됐다.
새롭게 들어선 5개 비상임이사국들 중 베네수엘라, 앙골라, 말레시아 등 3개국은 지난 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따라서 기존 안보리 이사국들이 지난 해 ‘회의절차표결’ 당시 행사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전제할 때 미국은 새 비상임이사국들 중 뉴질랜드와 스페인 이외에도 최소한 1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내야만 필요한 9개국 표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은 16일 “미국이 지난 해 유엔총회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말레시아를 찬성표로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비상임이사국 중 기권표를 행사한 또 다른 1개 국가의 찬성표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회의는 내달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열리도록 준비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10일 또는 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달 북한인권 문제 회의 논의 여부가 안보리 투표에 부쳐지면 찬성 9, 반대 4, 기권 2표, 또는 찬성 10, 반대 4, 기권 1표 구도의 결과가 예상돼 중국 등 일부 이사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에 이어 올해 12월에 2번째 북한인권 문제 안보리 공식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동아일보는 16일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인터뷰에서 “미국이 12월 의장직을 맡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것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yishin@koreatimes.com
■기자의 눈/ 방북을 위한 방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추진이 또다시 한국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연합뉴스의 15일자 유엔본부발 기사가 발단이 됐다.
‘반기문 유엔총장, 이번주 전격 방북•••김정은 위원장 만날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유엔의 고위 소식통을 정보 출처로 인용해 “반 총장이 북한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며 “방북 시기는 이번 주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기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같은 날 오후 ‘대언론문서’(notes to correspondents)를 통해 “사무총장께서는 늘 한반도에 대한 대화, 안정과 평화 향상을 돕기 위해 그 어떠한 역할도 다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한 뒤 “사무총장의 그 어떠한 미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이것 이상으로 우리(대변인실)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또 16일 유엔본부 정오 언론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전날 대변인실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단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반 총장이 현재 유엔본부로 돌아오고 있으며 “그는 CEB(유엔 최고조정이사진) 보고를 포함해 이번 주 꼬박 한 일정이 잡혀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말은 이번 주는 아니라는 뜻인데, 어쩌면 다음 주?, 어쩌면 조만간? 우리는 5년 동안 (반 총장에게) 언제 (북한에) 갈 것을 물어왔고 그는 아직은 이르다는 답변만을 해왔다”는 후속 질문이 나왔다.
이에 두자릭 대변인은 “내가 추가로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이상으로 할 말이 전혀 없다”라며 끝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최소한 이번 주는 아니지만 반 총장이 또다시 실제 방북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달 초 반 총장이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24일∼2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미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반 총장의 방북 진위 여부가 아니다. 과연 그의 방북이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가에 있다. 반 총장은 2007년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방북을 희망해왔다. 그는 방북 추진설이 붉어질 때 마다 “언제?”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 또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라고 대답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개성공단 방북 “깜짝 발표”를 했다.
불과 하루 만에 북한의 승인취소로 계획이 무산됐지만 유엔 출입기자단은 그가 9년간 얘기해온 “시기”와 “여건”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의아해했다.
반 총장 취임 이후부터 방북 발표 시점까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과 비인도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들을 전격 배격하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기자들은 “북한 당국의 방북 허용이 그의 기준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그가 임기 중 “방북을 위한 방북”을 추진해왔다는 비난이다. 물론 역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1979년)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1993년)가 북한을 방문했으나 이는 모두 안보리와 총회의 대북결의들이 채택되기 이전이었다. 안보리와 총회 결의들은 강압적으로라도 특정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채택된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을 무시하며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북한을 방문해 “나쁜 행동을 포상하는 것”이 과연 잇따른 결의들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대화, 안정과 평화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돕느냐 저해하느냐는 정당한 질문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19일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 해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만일 올해 결의안이 역시 압도적으로 통과된 직후 불과 1주일 만에 반 총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활짝 웃으며 촬영한 사진이 세계 언론에 보도된다면 국제사회에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될지는 상상이 필요 없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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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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