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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가입자 늘어 환자 증가해도
▶ 의료수가 낮아 의사 등 네트웍 탈퇴 잇달아
최씨가 소지한 건강보험을 내년 1월1일부터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주치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가 실행되자 최씨는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각 보험사 네트웍 안에 포함된 의사나 병원 명단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비교적 저렴한 보험 상품을 구입했다.
이제껏 현재 주치의에 만족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병원을 이용하려면 보험적용을 못 받아 기존 비용보다 3~5배는 더 지불해야한다. 집에서 가까운 다른 병원이나 믿을만한 의사를 찾기도 쉽지 않아 최씨의 한숨은 늘어갔다.
내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지만 정작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들은 진료를 해줄 의사나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총 17개에 달하며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는 수십여 개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뉴욕 일원의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받는 보험플랜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은 대부분 가입자들에게 해당 보험사 네트웍 안에 포함돼 있는 내과 전문의 등의 1차 진료의사(Primary Care Physician•PCP)를 주치의로 지정해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우선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플랜을 받아들이고 있는 1차 진료의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이 버젓이 있어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료인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을 받기 꺼려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험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플러싱 일원의 한 한인의사는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은 저렴한 월 보험료로 인해 낮아진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의료수가 마저도 낮추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며 환자가 늘어나도 업무는 과중된 반면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거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들의 의료수가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은 "연방과 주정부가 개인병원과 의사들에게 특정 보험사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의사들의 '탈 오바마케어'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저소득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A8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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