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13일 워싱턴 평통 주관으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은 대북 권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진 풍성한 내용의 포럼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인권문제를 세계적으로 공론화 시켜 압력과 제재를 통한 북한 정권의 변화·몰락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에 힘을 얻던 ‘대북지원으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 평화와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는 식의 주장은 일체 없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변화였다.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박세용 기자>
“경제 통일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 제시”
윌리엄 브라운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적절한 개혁 정책만 추진된다면 북한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체가 북한의 경제 성장에 따른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 폐허에서 기적을 연출한 방식으로 북한이 현대적인 통화 및 은행 제도를 이용한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면 북한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대박시장이 될 것이고 그 최대 수혜자는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다. 단, 현재 북한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의 상태에서 180도 다른 방식의 통치체제를 선보이거나 북한에 혁명적인 상황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씨나리오가 북한의 경제를 현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로 한국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몇 년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통화 체제를 유지 안정시킨다. 또한 통일 초기 비무장지대만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남북 간의 인구 이동을 제한한다. 이와함께 북한의 해외 원조 사용을 조율, 혼란한 시장 상황과 부패방지에만 사용하고 수출 산업개발을 최대한 자극한다. 지금까지 세계의 북한에대한 원조는 북한의 개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리고 북한에 시장 메커니즘이 자리 잡도록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제 돈이 지급돼야 하고 시장 규율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북한의 국제 신용도를 재정립한다. 더불어서 북한주민 자신들을 위한 대대적 토지개혁을 권장한다. 북한 정부는 토지 및 주택을 사유화해 얻는 수익을 교육 및 보건관련 국가 기관에 지급한다.
그 후에 기업을 국가 전매, 민간기업, 주식회사로 재인가하는 한편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남한의 관련 기업들과 연계시킨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한·미·일 등과 관세동맹을 결성, 남북한간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한다. 남한과 통화 동맹을 결성, 중앙은행 및 통화 제도를 통합한다. 이후에 연방 제도 형식의 정치 동맹을 구성한다면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정치·경제적 평화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남북통일 주변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 워더헤드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북한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커졌다. 한·미·일은 각종 회유책을 써보기도 했지만 긴장을 풀지 못했고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핵무기를 방패로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
북한의 핵포기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고 비현실적인 목표다.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은 허황된 희망이다. 미국은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고 한반도를 현재의 남한을 확대한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친서방 단일 민주국가로 통일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북한이 붕괴되면 동북아 최대 불안요소인 핵확산 위험이 사라지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한국전쟁’에 또한번 참전해야 한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최대교역상대국인 미국의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북한에 지원했던 각종 물품대신 자본투자를 통해 톡톡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MD시스템 등을 철회시킬 주요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무엇보다 자국을 위협하는 북한이 사라짐으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재건을 지원해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현재의 북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켜야한다. 근간이 흔들린 북한은 주변국들의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결국 변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노력에 중국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한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본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필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몇 기를 개발했으나 미국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습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안이한 결론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핵 프로그램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억제, 소극적인 제재를 통해 군사적 방어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수 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석의 논리에는 결함이 있다. 현재 공개된 증거자료를 보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핵무기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술을 이미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핵무기는 이미 한국과 일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다.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 할 생각이 없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일각의 추측과 달리 개혁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62개 정부기관이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수백개의 정부관련 기관들이 제재를 받고있는 이란은 물론 발칸(231개), 미얀마(164개), 쿠바(397개), 짐바브웨(161개) 보다 훨씬 적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미얀마를 돈세탁 우려국가로, 짐바브웨, 콩고 등을 인권침해 이유로 제재 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지정도 하지 않았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국이 제의하는 고고도방어시스템(THAAD) 참여에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안고있는 각종 이슈들이 복합되기는 했지만 어리석은 판단이다. 확실한 전술적 대비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에 대해 그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된다. 북한의 위협은 김정은 체제 안에서 더 위협적이며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개입 통해 북한 개혁 이뤄야”
반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가 펼쳐온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제공 전략은 실패였다.
현재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경제는 최악이고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인다. 3대 세습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시스템은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화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진지하게 북한 개혁을 위한 개입을 논의해야 한다.
쿠데타를 통해 무바라크 대통령을 하야시키 이집트 혁명은 미군과 이집트군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 인민군 일부 세력과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일련의 협조가 위험성은 있지만 최소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체제전복 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한 방법이다.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대북전단등이 담긴 풍선을 보내는 행위가 좋은 예다. 이집트의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샤하디’라는 SNS 플랫폼 때문이었다. 체제전복 활동으로 정치적 소요사태가 벌어질 경우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또하나의 방법은 대응적 정당성 접근법이다. 이 방법은 국제사회가 망명 북한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 정부가 공식적인 북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전세계가 김정은 정권에 등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거부할 것이고 북한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주장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접근방식들은 장점들과 동시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북한 개혁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혼합한 많은 방법들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