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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도난 때 보호장치
4일 LA타임스는 ‘스마트폰 킬 스위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7일 하원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킬 스위치 법안은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을 경우 원격으로 이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기능을 스마트폰 내에 탑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난 5월 한 차례 입법 시도가 되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마크 레노 샌프란시스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스마트폰 도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원격으로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정지시킨다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네소타에 이어 미 전역에서 스마트폰 킬 스위치를 의무화하는 두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잉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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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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