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소유주 구제 “더 쉽게”

댓글 2013-11-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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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 재융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HARP 3.0’ 추진

▶ 점보·서브프라임 해당, 기존 수혜자들도 자격

깡통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온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HARP·일명 오바마 재융자)이 현재 시행중인 버전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아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HARP 2.0의 혜택을 보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 길을 터주고 주택가격 및 이자율 상승으로 침체된 모기지 재융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HARP 자격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차기 버전인 HARP 3.0을 추진하고 있다.

HARP 3.0이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융자업계에서는 대체로 ▲2009년 6월1일 이전에 국책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매각된 모기지에 한해서만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고 ▲점보 모기지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얻은 주택 소유주에게도 재융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HARP 1.0 또는 2.0를 이미 발급받아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또 다시 HARP를 통한 재융자 신청을 허락하고 ▲HARP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한 번의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이 있어도 자격을 부여하고 ▲1차 융자와 2차 융자를 통합해 HAR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모든 재융자 신청자에게 똑같은 액수의 클로징 비용을 부과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 보유한 모기지 종류에 상관없이 주택 소유주들이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HARP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이를 통해 발급된 재융자 건수는 모두 290만건에 달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HARP 3.0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통해 재융자를 얻는 가구 당 연간 3,000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자금이 시중 경제로 흘러들어 소비자 지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모기지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5월 3.5%까지 떨어졌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금은 1%가량 오른 4.5%에 달하고 연방정부의 양적완화 축소 또한 예정돼 있어 이자율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재융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HARP 3.0이 시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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