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린 오바마케어

댓글 2013-10-02 (수)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뉴스칼럼

보험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 18세기에 제정돼 최초의 성문법으로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해상 보험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상품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낸다. 대신 바다에서 사고가 나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가 바로 보험료인 셈이다. 기원 전 4세기 그리스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단 이 때는 배가 출발하는 날짜가 1년 중 어느 때인가에 따라 요금이 달랐다. 폭풍이 올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 액수를 다르게 받은 것이다.

상품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 따로 독립된 보험 상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세기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다. 이 때도 보험의 주 업종은 해상보험이었다.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상인들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역은 대부분은 배를 통해 이뤄진다. 비행기, 철도, 트럭 등 운송 수단이 발달한 지금도 세계 무역량의 90%는 선박에 의한 것이다.

보험의 원래 취지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배가 좌초하면 보험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이와 성격이 다른 보험이 등장했다. 건강 보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 보험은 큰 병이 났을 때만이 아니라 정기 검진부터 처방약부터 거의 모든 진료를 받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는 자기 돈 안 내고 병원에 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낭비하게 된다. 자기 부담금이 적을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1965년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가 생기면서 의료비는 지난 50년 간 상승을 거듭했다.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이들의 평균 수명은 갈수록 증가하고 이는 의료 수요를 증대시켜 의료비 지출은 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속도로 가면 메디케어 파산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와중에 말 많던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건강하고 병원에 잘 안 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줘야 한다. 병원에 자주 가는 노약자만 들어서는 재원 조달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취직도 안 되고 학자금 부담에 신음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가입 여력이 없는 상태다.

보험이 없어 아프면 파산해야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 전국민 의료 보험은 있어야겠지만 지금처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커버하는 보험제로는 의료비 급등을 막을 길이 없다. 자동차 보험으로 오일 체인지부터 카워시까지 모두 커버한다면 보험료 폭등이 불가피한 것과 같다. 의료 보험은 큰 병 치료에 국한시키고 작은 것은 자기 돈으로 내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글로벌 확장 노리던 트럼피즘 잇단 선거패배에 한계 노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장을 노리던…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6.3 대선, 패자에게 박수를
도 넘은 트럼프의 대학ㆍ유학생 공격
LA와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막으려면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흰 연기 와 붉은 어보(御寶), 고종의 편지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두 장의 손 편지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대홍수의 광경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세계 최대 채권국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풋낯과 너나들이
라제기 /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지평선] 반체제 이란 감독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주말에 뭐 볼까 새 영화] 노년의 고독함을 액션으로 표현… 삶의 가치를 묻다
민규동 감독이 60대 배우 이혜영을 여성 킬러로 내세운 액션 …

자동차

LA 신차 판매 다시 증가… 트럭·SUV가 ‘대세’
올해 1분기 LA 카운티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오피니언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막 올린 오바마케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