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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상인들 골탕사례 늘어
워싱턴 DC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능력 때문에 한인 상인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DC 노스웨스트의 H 스트리트에서 뉴스 스탠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 모 씨는 며칠 전 두 방문객들 때문에 며칠간 혼란을 겪었다. 조세 감사국 명찰을 달고 나타난 이들은 담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트집을 잡으며 다음 주까지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돌아갔다.
유 씨가 도매로 한 갑에 7달러를 주고 구입해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8달러나 9달러. 그러나 조세감사국 직원들은 “1,8% 이상의 마진은 붙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씨로서는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잘못하면 거금을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여서 따지질 못했다.
알고 보니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은 사람은 유 씨 혼자가 아니었다. 가까운 곳에 이웃해 있는 다른 뉴스 스탠드도 유 씨보다 먼저 똑같은 일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유 씨와는 다른 가격으로 담배를 팔고 있었던 그 한인 주인은 역시 1.8% 이상 되는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감사국 직원들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했다. 말도 안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동안 법이 바뀌었나 싶어 속만 끓이고 있던 처지였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해프닝은 공무원들이 DC 법을 잘 몰라서 벌어졌음이 드러났다. 본보의 문의를 받은 워싱턴식품주류협회의 이요섭 회장은 DCRA(규정국)에 사건을 알린 뒤 설명을 요구했고 “무슨 소리냐, 담배 값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답을 들어야 했다. 담배 회사들이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길 때 0.8% 이상의 마진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만 줄뿐 소비자 가격은 상인들이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이고 오히려 가격 담합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요즘 DC 정부에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다 보니 이런 엉뚱한 일도 벌어지는 모양”이라며 “쓰레기통의 뚜껑을 안 덮었다는 둥 사소한 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일들이 잦아 한인 상인들이 은근히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세감사국 책임자로부터 업무 착오였다는 해명을 받았고 공식적인 사과 서한도 오게 될 것”이라며 “한인들이 먼저 법을 숙지하는 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워싱턴 DC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능력 때문에 한인 상인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DC 노스웨스트의 H 스트리트에서 뉴스 스탠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 모 씨는 며칠 전 두 방문객들 때문에 며칠간 혼란을 겪었다. 조세 감사국 명찰을 달고 나타난 이들은 담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트집을 잡으며 다음 주까지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돌아갔다.
유 씨가 도매로 한 갑에 7달러를 주고 구입해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8달러나 9달러. 그러나 조세감사국 직원들은 “1,8% 이상의 마진은 붙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씨로서는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잘못하면 거금을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여서 따지질 못했다.
알고 보니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은 사람은 유 씨 혼자가 아니었다. 가까운 곳에 이웃해 있는 다른 뉴스 스탠드도 유 씨보다 먼저 똑같은 일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유 씨와는 다른 가격으로 담배를 팔고 있었던 그 한인 주인은 역시 1.8% 이상 되는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감사국 직원들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했다. 말도 안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동안 법이 바뀌었나 싶어 속만 끓이고 있던 처지였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해프닝은 공무원들이 DC 법을 잘 몰라서 벌어졌음이 드러났다. 본보의 문의를 받은 워싱턴식품주류협회의 이요섭 회장은 DCRA(규정국)에 사건을 알린 뒤 설명을 요구했고 “무슨 소리냐, 담배 값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답을 들어야 했다. 담배 회사들이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길 때 0.8% 이상의 마진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만 줄뿐 소비자 가격은 상인들이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이고 오히려 가격 담합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요즘 DC 정부에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다 보니 이런 엉뚱한 일도 벌어지는 모양”이라며 “쓰레기통의 뚜껑을 안 덮었다는 둥 사소한 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일들이 잦아 한인 상인들이 은근히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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