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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선거법에서의 기부액 제한 조항의 합헌 여부를 심의키로 결정하면서 제한 규정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12만달러 제한폐지여부 주목 받아
연방 대법원이 연방 선거법에서 개인 기부액 제한 규모를 명시한 규정의 합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앨라배마주의 한 개인 기부자가 연방 선거위원회(FEC)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패소한 항소심 결정을 심의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선거 사이클 당 총 12만3,200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 기부액 제한 규정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향후 대선과 연방 의회 선거 등 선거결과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심의를 결정한 선거법 규정은 개인 기부자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연방 의회는 지난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부자들의 부적절한 정치력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기부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부액 제한은 매년 인플레를 감안해 조정되며 현재는 개인이 2년 선거 사이클에 연방 선거 후보와 정당, 정치자금 지원단체인 ‘정치로비위원회’(PAC)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2만3,200달러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개인 기부자는 특정 연방 선거 후보에게는 각각 최대 2,500달러까지, 전국 정당위원회에는 매년 최대 3만800달러까지, 주 정당에는 매년 1만달러까지, 기타 정치위원회에는 매년 5,000달러까지를 기부할 수 있다. 또 이 12만3,200달러 규정과는 별도로 개인 기부자는 2년 선거 사이클에서 후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4만6,2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정당과 그룹에는 7만8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에는 106년간 지속되어 온 기업과 노조의 기부액 제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개인 기부자에 대한 제한까지 철폐될 경우 앞으로 선거에서 기부액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개인 기부자에 대한 제한마저 철폐될 경우 갑부 기부자들이 특정 후보와 정당에 수백, 수천만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등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한다. 또 기존 개인 기부자 규정이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50개주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선거법 규정도 모두 파기돼야한다.
한편 대법원은 새로운 재판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후에 심의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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