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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by 최희은

재정절벽 해소 합의안이 1일 상하원을 통과, 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 (Sequester) 발동시기 2개월 연기 등을 담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층의 세금도 증가하게 됐다. 재정절벽 타협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 서민층도 세금 증가로 부담 늘어
이번 협상에서 급여 소득세(payroll tax)의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모든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부유층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 하위 소득 가구들도 다른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체 가구의 77%의 세금이 오르게 된다. 5만달러의 가정의 경우 급여 소득세는 연 1,000달러가 추가 부과된다. 연 4만1,000달러 연봉의 서민층 회사원은 매달 64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돼 실수령액은 지난해보다 더욱 줄어든다.

■부유층 소득세와 상속세는 증세
부자 증세는 개인 연 40만 달러, 부부 연 합산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소득세율은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아진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0.7%만 부자증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가구의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증세도 현재의 15%에서 클린턴 정부 시절 수준인 20%로 회귀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또한 512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대해 35%를 부과하던 상속세는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한해 40%로 증세된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350만 달러 부동산에 45%를 주장했었다.

■모기지 부채 구제법은 1년 연장
깡통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세금감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숏세일 이후 남는 모기지 잔액에 대해 연방 소득 세금을 면제해주는 모기지 부채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은 지난해로 만료됐지만 1년 연장하기로 양당이 합의에 이른 것이다. 만일 총 모기지 금액이 50만 달러인 경우, 은행의 승인으로 40만 달러에 처분을 하게 되면 잔액인 10만달러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주의 소득으로 간주, 연방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2007년 모기지 부채 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잔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었다. 전국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숏세일을 통해 탕감 받은 잔액은 평균 9만5,000달러다. 세금이 적용되면 연방 세금소득세로 지급되는 액수는 3만3,250달러다. 업계측에 따르면 숏세일이 만료되기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는데 모기지 부채 구제법으로 인해 탕감받은 10만달러의 경우 약 3만달러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우유 가격은 정상화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우유 값이 두 배로 폭등할 우려도 사라졌다. 합의안에는 2008년 농업법 시한을 오는 9월말까지로 1년 연장해서 유제품 가격 상승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제품 보조가 1949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우유 소비자 가격이 1갤런당 7달러로 2배로 뛰게 된다. 현재 우유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어 보조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낙농 절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최근 팽배했었다.

■남은 협상
의회가 합의를 보기 힘들어 하는 부분은 ‘시퀘스터(sequester)’로 알려진 대대적인 자동 지출 삭감이다. 정부는 예산 자동 삭감 발동을 연기하기로 합의, 앞으로 채무 한도증액 협상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법적 상한인 16조4,000억 달러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2,000억달러를 늘여 2개월 더 버틸 여유를 만들었다. 2월 말 부채 한도 조정 관련 의회 의결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방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지게 된다. 일단 정부 예산 삭감이 발동되면 내년부터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연방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 매년 1,100억달러씩이다. 대부분 국방비와 공공 보건,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 밖에 합의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는 ‘샌디’ 복구를 지원할 재난구조기금이 있다. 상원은 지난주 긴급구조기금으로 600억 달러를 승인했지만 하원이 아직 유사한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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