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주택차압과 관련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메이저 은행들이 250억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배당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OA·체이스 등 5곳서 피해 본 소유주
총 75만명 분배 평균 1,800달러 받을듯


대형 주류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자행된 부당한 주택차압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잠정적으로 250억달러 규모의 보상에 지난 23일 합의하면서<24일자 A2면 보도> 앞으로의 합의 승인절차와 합의금 배분의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USA투데이의 30일 보도내용을 토대로 질의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최종 합의규모와 배분 내용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뱅크, 엘라이뱅크 등 5개 대형 은행들은 현재 50개주 검찰총장들과 최종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합의금은 170억달러에서 300억달러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50억달러로 최종 합의가 결정될 경우 배상금 중 170억달러가 모기지 원금 축소에 사용되고 50억달러는 부당 차압 피해자 보상금으로, 나머지 30억달러는 주택 소유주들이 5.25% 금리에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융자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 차압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아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설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모기지에만 해당되는데, 이 리스트는 5개 대형 은행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은행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다.

50개주 검찰은 부당한 주택차압으로 전국적으로 최대 75만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들은 추후 발표될 보상절차를 통해 약 1,8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배상금액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보상은 받지만 차압된 주택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보상금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개인 또는 집단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이번에 합의에 도달한 5개 은행은 물론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10여개의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소송 및 전반적인 합의 협상 등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원금 삭감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번 합의와 함께 현재 차압위기에 놓인 100만여명의 주택 소유주는 모기지 원금이 평균 2만달러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 자격은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 주택은 모기지 금액보다 낮은 ‘깡통주택’이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종 합의여부에 따라 원금 삭감액이 2만달러보다 더욱 높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모기지가 연방 국책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보증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전국 모기지의 56%가 연방 국책기관 관리 하에 있다.


▲배상금 전달과 최종 합의 예상일은 언제인가?
아직은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다. 일단 합의내용이 모든 주 검찰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합의가 이뤄져도 재융자 및 배상금 전달은 각 은행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 예상도 힘들다.

연방 및 주 관계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일부 모기지 렌더들이 차압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압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이른바 ‘로보 사이닝’(Robo-signing)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는데, 일부 주 검찰들은 이번 합의내용이 은행들의 부당행위에 비해 매우 약하다고 혹평하면서 추가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기간은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은행의 차압절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가?
그렇다. 은행들이 차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매우 강한 규제를 받는다. 새로운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4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압절차에 대한 각종 규제는 물론 부당 차압에 대한 벌금 등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압위기에 몰린 홈오너가 재융자를 신청했을 경우 은행은 함부로 주택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합의와 함께 양측은 결의했다.


▲차압위기에 봉착하지 않은 일반 홈오너에 대한 혜택은?
일단 금전적인 혜택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배상금의 일부는 홈오너들이 5.25%로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인데,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이 금리는 현재 시장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혜택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차압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압주택이 시장에서 줄어들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예측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홈 가치와 대비된 깡통주택 모기지 융자 차액이 현재 7,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이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