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현실화 되나

댓글 2011-07-1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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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까지 의회 적자한도 못올리면...

▶ 연금.메디케어 지원 중단, 경제 ‘나락’

설마 하던 사태가 자칫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미국이 ‘디폴트(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은 현재 50년만에 최악의 수준인 14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다. 8월2일까지 의회 합의를 통해 ‘법정 적자 한도액(Debt ceiling)’을 올리지 못하면 더 이상 국채발행을 할 수 없는 디폴트에 직면할 수도 있다.

■ 문제점은 무엇인가
재정 적자 감축방안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달 말 단독 회동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 감축안에 접근하는 듯 했으나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섰다.

핵심은 세금 인상에 대해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세금을 통한 재정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공화의원들은 “부채 협상에서 증세 문제가 거론되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민주당도 사회보장예산의 지나친 양보는 지지층의 반대에 부딪쳐 딜레마에 빠져있다.

■ 실제로 디폴트에 빠질 것인가
역대 미 정부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정 적자 한도액을 올린 경우는 1962년 이후 72차례나 된다. 그동안 행정부가 한도액 인상을 요청하면 의회는 대부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14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양당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축소와 세금인상이라는 부분에서 양당의 대립이 워낙 극심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양당의 온건파 의원이 설 자리가 없이 양극화한 상황에서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절박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이반을 우려하는 양당의 대립이 계속 될 경우 적자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디폴트로 예상되는 사태
디폴트가 현실화 되면 8월 2일 이후 정부는 군인 급여와 퇴직연금, 실업수당,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 등을 상당부분 중단한다. 또한 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국내 예산이 아닌 국채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게 된다. 미 정부는 당일 들어오는 세수로 당일 지출 수요의 60%만 감당할 수 있다. 나머지는 국채(빚)를 통해 충당해왔다. 따라서 재정지출 수요의 40%는 즉시 지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비상조치를 통해 국채 원리금 상환을 계속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르고 여타 실세금리도 함께 오르고 신용카드,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이자가 함께 뛰게 된다. 주가폭락과 함께 미국 경제가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는 디폴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지만 양당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국가 신용도의 손상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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