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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사유 이민자 대상
▶ 추방재판 회부 안할 수도
▲소추재량권의 우호적 행사란 무엇 말인가?
-소추재량권의 우호적 행사란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정부 관리인 갑이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법 집행 대상자인 을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어, 체류신분이 없어지면, 이민국은 이민 신청자를 추방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인도적인 이유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 구속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ICE는 재판에 계류 중인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소추재량권의 우호적 행사의 사례이다. 이 재량권은 법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관리인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정부 관리가 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이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더라도, 이것이 합법이민 지위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리가 소추재량권을 우호적으로 행사할 때 어떤 잣대를 적용하는가?
-이번 ICE 메모는 소추재량권을 우호적으로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19가지 사항을 꼽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법 집행 우선순위, 둘째 해당자의 미국 체류기간, 셋째 대상자가 미국에 온 배경, 넷째 해당자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우호적 소추재량권 행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민자를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임신부, 군복무자, 그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밖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늙은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도 유력한 후보이다.
▲소추재량권의 우호적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소추재량권의 우호적 행사는 정부관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와 소추재량권 행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쪽 입장을 설명하고, 이 소추재량자의 행사를 설득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정부관리가 우호적 소추재량권 행사를 거부하면, 제소할 수 있는가?
-설사 갑인 당국이 이 재량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을이 이것을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을은 재량권 행사를 거부한 관리의 상급자에게 재량권 행사를 재차 요청할 수는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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