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에 설치 돼 있는 무인입국 심사대. <연합>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의 입국심사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는 한미 양국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원칙이 합의하고(본보 21일자 A4면 보도)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알렌 버신 커미셔너와 한국 법무부의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20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상대방 국민에 대해 공항의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국민들의 공항 통과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 내 공항에서 입국심사관 대신 일종의 무인자동 출입국 심사대인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GEP)을 통해 입국절차를 마칠 수 있게 돼 공항 통과시간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도 한국의 무인자동 출입국 심사대인 ‘스마트 입국 서비스’(KISS)를 통해 간소하게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입국심사대에서 언어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난처해지는 고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인이 상대국의 무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 무인 입국심사를 신청해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손가락 지문, 여권, 최근의 얼굴사진, 과거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인 입국심사 신청자에 대한 승인과 정지, 취소는 각기 한미 양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두 나라가 상호 인정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날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무인 입국심사대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국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4월 네덜란드와 무인 심사대 이용에 대한 협정을 맺고 이를 시행 중이며 독일과는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은 미국의 GEP를 이용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GEP 무인심사대는 LA 국제공항 등 미 전국 20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한국에는 현재 KISS 무인심사대와 인천 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돼 있으며 28만여명이 등록돼 있다.

무인 입국심사 신청자에 대한 승인과 정지, 취소는 각기 한미 양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두 나라가 상호 인정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날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무인 입국심사대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국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4월 네덜란드와 무인 심사대 이용에 대한 협정을 맺고 이를 시행 중이며 독일과는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은 미국의 GEP를 이용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GEP 무인심사대는 LA 국제공항 등 미 전국 20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