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지만 구직난 속에서도 유독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산업분야가 있다, 바로 농업분야가 그렇다. 저임금에다가 힘마저 드는 농업 노동자를 미국에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농업 근로자에 내주는 H-2A비자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농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해 제약조건도 많다. 이 비자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했다가 당초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고소를 당하는 농장 경영자도 적지 않다. 한인사회에는 다소 낯선 농업 비자에 대해 알아보자.
▲H-2A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는가
-첫째, 고용조건을 적은 ETA 폼 790을 주노동부에 보낸 뒤, 구인 광고를 내야 한다. 다음에 ETA 9142 등을 연방 노동부에 제출해서, 노동확인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 그 서류를 들고, 이민국에 청원하는 세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비자로 농업 노동자를 데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일자리가 계절적 혹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1년 안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근자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농업비자를 받은 농업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농업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이 농업비자는 1년 미만씩 연장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고용주가 임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반드시 정부가 정해 놓은 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어떤 혜택을 직원들에게 주어야 하는가?
-종업원 상해보험과 연방정부의 본드에 가입해야 한다. H-2A 근로자에게 총 계약기간의 50%를 채우면, 입국하는 여행경비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100%를 채우면, 귀국하는 여행경비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주택과 식사도 제공해야 한다.
▲H-2A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
-H-2A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H-4비자를 받을 수 있다. H-2A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H-2A 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어떤 경우에 이민국에 신고 해야 하나
-첫째, H-2A 소지자가 농장에 오지 않는 경우 둘째, 계약기간에 H-2A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셋재, 해고된 경우에도 이민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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