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이 13일 조지 워싱턴대 연설에 앞서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연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릭 캔토(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진보·보수 양측의 반발로 논란 거셀듯
재선 가도 ‘뜨거운 감자’ 정면돌파 의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방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장기 플랜을 13일 조지 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표명하면서이다.

향후 12년 내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 4분의3은 국방예산·사회보장예산 등 각종 비용 삭감을 통해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 중단을 통해 세수를 늘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문제는 공화당의 선점이슈였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의 민주당 패배도 보수 시민단체 ‘티파티’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이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데서 비롯됐다.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건보개혁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파고들었고, 일자리 창출·미래 경쟁력 확보를 경제 회복의 화두로 삼았다.

이런 흐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장기 재정적자 해결 청사진을 발표한 것은 수세적 이슈였던 재정적자 문제를 공세적으로 반전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인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2012년 재선의 길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도 곁들여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지 열흘만에 재정적자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특히 2011회계연도 예산을 놓고 연방 정부 폐쇄직전까지 가는 벼랑끝 협상으로 공화당과 일전을 겨뤘고, 최근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향후 10년 동안 4조달러가 넘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공화당안을 내놓은 시점에서 백악관 주도로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는 2023년까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 예산을 4,800억달러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층의 반발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조치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민주·공화 양측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중도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깎는 것과 더불어 공화당이 반발하는 최상위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를 중도 노선을 제시하며 초당적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려 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화당의 비전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을 가했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전면적으로 줄이는 공화당의 적자 감축안에 대해서 “5,000만명의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이는 적자 감축안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적 계약 근본을 뒤흔드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화당안은 부유층을 살찌게 하는 방안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까지 손을 대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민주당 지지층을 이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공화당의 급진적 사회보장 예산 감축안과 선명히 대비시키려는 의도로 읽혀졌다.

일부 진보진영은 증세를 동반하지 않은 일방적 사회보장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있고, 공화당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때늦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부유층 세금감면 종료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정치·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치 평론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를 ‘정치적 위험을 동반한 플랜’(politically risky pla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대 연설에 앞서 이날 오전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연설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