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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메디케어·메디케어 삭감과 고속득층 세금인상 등의 방법을 통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부유층 세금혜택 폐지
오바마 대통령 밝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삭감과 고소득층 세금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12년 내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49분 동안 가진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처럼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연방 정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에 14조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2012회계연도(2011.10〜2012.9)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 날 제시한 장기계획은 적자감축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잡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800억달러 삭감하고, 이어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달러를 줄이며, 비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지출삭감과 병행해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했다.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바마와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반발로 전 소득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민주·공화당 양쪽의 제안들을 절충한 것이지만, 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증세에 각각 반대해 온 진보·보수 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지출삭감과 병행해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했다.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바마와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반발로 전 소득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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