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재소자 10명중 4명이 출소한지 3년만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13일 퓨 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10여년간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52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주정부 교도소의 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재소자 10명중 4명꼴로 석방된뒤 3년내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실정이며, 이같은 재범률은 수년간 커다란 변동없이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각 주정부들이 최근 재정난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범죄자들을 조기 또는 가석방하거나 가급적 교도소에 수감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정책 분석관련 비영리단체인 퓨 센터 산하 `공공안전 성과 프로젝트’팀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1개주 교도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 석방됐던 재소자들 가운데 2002년에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가 45%에 달했고, 2004년 출소자 가운데 2007년 재수감된 경우가 43%에 달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2007년 재범률이 61.2%로 가장 높았고, 사우스 다코타주의 2007년 재범률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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