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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주 예산적자 최악의 시나리오로
▶ 브라운 주지사 5월 중 수정예산안 공개 예정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리버사이드의 한 학교를 방문, 주정부 예산 삭감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가 삭감안 불가피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5월13일께 추가 삭감계획을 포함하는 수정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정 예산안에는 지금까지 삭감된 메디칼(Medi-Cal) 등 복지예산 120억달러 외에도 공립 초·중·고교 예산 50억달러와 주립대 예산 등 교육예산 150억달러가 추가로 삭감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주 브라운 주지사가 세금 인상 연장안 통과 없이 주정부 지출규모를 대폭 축소할 경우 UC계열 대학 등록금이 2배 이상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지사가 5월 중순에 수정 예산안을 공개하면 주 의회는 2011~201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구들 초비상
이에 따라 주정부 예산에 많은 재정을 의지하는 지역 정부와 교육구들은 불확실성 속에 예산 삭감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각 지역 교육구는 법적으로 오는 5월16일 이전에 최종 해고 교사 및 교직원 숫자를 확정해 통보해야 하고 오는 6월30일 이전에 2011~2012학년도 예산 구성을 마쳐야 한다.
LA 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2011~2012학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4억달러 이상 규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및 교직원들의 무급 휴가일수를 늘리고 긴급 예산을 차입해 편성하는 방식으로 삭감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존 데이시 교육감 내정자가 12일 밝혔다.
이같은 안이 오는 5월1일까지 교사노조와 합의를 거치면 LA 교육구 내 교사와 교직원들은 연평균 12일의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대신 최악의 경우 수천명의 교사들이 감원돼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망
일부에서는 주 의회가 오는 7월1일 예산안 통과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후불수표 발행 등 3년 연속 예산안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실패한 세금 인상 연장안 주민투표 상정을 오는 11월에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방안과 주의회를 통해 세금 인상 연장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발의안을 9월께 주민투표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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