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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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 또 항공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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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도시 뉴욕에 최초 한인 재정국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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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위고비’ 고용량 승인
-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접근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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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영국으로
-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꺾고 카라바오컵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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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 투어 8승 김효주 “신인 때 우승한 대회라 더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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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 엘레지’와 따뜻한 타협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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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0 국가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됐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을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인권문제 총평에서 "병영 내 `왕따’,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인터넷.정보통신 관련법률의 정부 해석, 성폭력.가정 폭력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사회적 차별 부문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었지만 소수민족 인구가 점차 늘어 지난해 중반 120만명을 넘어섰다"며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해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 사례를 인용했다.
탈북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여성인권을 분석하면서 "정부가 성희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 국회의원이 여대생들에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출당조치되기도 했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소개했다.
인터넷 자유 항목에서는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 유튜브, 트위터 등이나 폭력적이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사이트 등 사안에 따라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정부가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을 검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관련 법규정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 `미네르바’를 비롯해 47명의 블로거에 대한 기소가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적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인권문제 총평에서 "병영 내 `왕따’,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인터넷.정보통신 관련법률의 정부 해석, 성폭력.가정 폭력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사회적 차별 부문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었지만 소수민족 인구가 점차 늘어 지난해 중반 120만명을 넘어섰다"며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해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 사례를 인용했다.
탈북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여성인권을 분석하면서 "정부가 성희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 국회의원이 여대생들에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출당조치되기도 했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소개했다.
인터넷 자유 항목에서는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 유튜브, 트위터 등이나 폭력적이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사이트 등 사안에 따라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정부가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을 검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관련 법규정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 `미네르바’를 비롯해 47명의 블로거에 대한 기소가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적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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