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최대 6,000여명 해고
▶ 블룸버그 “경기회복 세수 증대해도 긴축” 강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17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주정부 교육예산이 14억 달러 감소할 예정이고 연방정부도 8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어서 뉴욕시는 전체적인 시정부 차원의 교육예산 지원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뉴욕시 공교육 지출예산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문에 대한 시정부 부담은 62%를 차지하는 반면, 주정부는 38%만 책임지고 있다는 설명. 때문에 현재로는 4,666명의 교원 인력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불가피하며 주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추가로 교원 인력을 감원해 최새 6,166명까지 해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4억3,000달러 삭감이 예고된 상태.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관한 주요 핵심 부문에 대한 중단을 피하는 차원에서 시정부는 1억2,400만 달러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 재정으로 직접 감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2억7,900만 달러의 삭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지원(1억9,200만 달러), 노인센터(2,700만 달러), 하계청소년근로프로그램(850만 달러) 등의 서비스 축소로 해결할 방침이다.
■기타: 이번 2012회계연도 예산안은 주정부 차원의 협조가 뒷받침되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으로 뉴욕시가 주정부에 제공하는 세수 비율만큼 시정부에 주정부 예산을 공정하게 할당해 달라는 것과 은퇴한 뉴욕시 경찰과 소방국 직원에 연간 1만2,000달러씩 제공되던 기타 예산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동시에 시정부에 14억 달러 규모의 교육예산 삭감 조치를 복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진행될 뉴욕시 건설 프로그램의 예산 책정도 기존 398억 달러 규모에서 10% 줄어든 358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경기회복으로 소득세, 판매세, 사업세, 재산세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12년도에는 세수가 419억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긴축재정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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