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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하원 의원들 이민단속 강화 압박
LA타임스는 26일 공화당 의원들이 고용주 단속방식이 아닌 ‘현장 급습’ 방식의 불체자 단속을 촉구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민당국은 불법이민자들이 일하는 공장과 사업장을 급습하는 방식의 이민단속을 벌여 논란이 일었고 이같은 단속의 효용성을 놓고 찬반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공화당 측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터 급습 방식 이민단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단속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단속 방식을 탈피해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불법이민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소셜시큐리티번호 위조사건이 2년 새 70%가까이 감소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급습 방식의 이민단속은 대규모 요원을 필요로 해 지나친 비용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반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7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고 추방실적도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늘어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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