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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검찰청, 주의회에 처벌강화 촉구
사이러스 벤스 맨하탄 검사장은 25일 뉴욕시 변호사 협회 모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현재 사이버 사기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미약해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주의회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926년부터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 관련 처벌 법안(Martin Act)은 피해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벤스 검사장은 “현재 법안은 온라인 사기로 수십억 달러를 챙긴 사기범과 단돈 500달러를 훔친 도둑에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벤스 검사장이 제안한 법안은 피해규모에 따라 1,000달러 이상 사기는 E급 중범죄, 3,000달러 이상은 D급 중범죄, 5만 달러 이상은 C급 중범죄로 취급 이에 상응하는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00만 달러 이상 사이버 사기를 저지를 경우 B급 중범죄에 해당, 벌금 외에 최소 8년에서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맨하탄 검찰청은 관련 법안 개정 외에도 사이버 범죄 특별 전담반을 신설해 신분 도용과 세금 보고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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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대통령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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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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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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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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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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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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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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