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 원내대표 불체자 사면 등 포함 독자법안 발의
지난해 무산됐던 포괄이민 개혁 작업에 재시동이 걸렸다.
25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드림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이민개혁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리드 원내대표는 24일 상원의 독자적 이민개혁법안(S.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경 강화, 경제발전을 위한 드림법안의 통과, 불체자 사면안, 가족재상봉 조항 등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다. 리드 원내대표는 “공화당도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기업인들과 단체들도 이민개혁을 지지하고 있어 결국 포괄이민개혁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25일 국정연설에서 드림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화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법안을 제정해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각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드 대표의 법안 상정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석이 60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올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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