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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부들, 주정부 방침에 반발 “소송 불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각 지역 도시의 재개발공사(CRA) 폐지 추진과 관련해 주정부와 시정부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각 지역 시정부들은 CRA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정부는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공사(CRA/LA) 등 18개 도시의 지역 CRA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재무국 존 치앵 재무장관은 24일 LA시 CRA와 샌호제,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등 18개 지역 CRA에 대해 개발기금이 합법적으로 운용됐는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국은 오는 31일부터 LA시 CRA 등 18개 지역 CRA에 주정부 감사관을 파견하고 빠르면 3월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정부들은 주지사가 시정부의 기금을 주정부에 귀속시키기 위해 CRA를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재판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A시 CR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각 도시의 CRA는 재산세의 일부를 특정 지역 재개발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돼 왔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CRA의 윌셔타운-코리아센터 재개발 구역이 한 예로 지난 1995년부터 한인타운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로 적립된 한인타운 개발기금이 현재 5,200만달러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재개발을 목표로 하는 CRA 기금이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용도로 전용되기도 한다며 주정부가 실시하는 감사가 CRA 기금이 재개발에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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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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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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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6.25 한국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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