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부터 LA시 전역의 모든 식당 패티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제과점과 도넛샵의 트랜스지방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례와 법률들이 발효된다. 2011년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된 LA시와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조례와 법률을 정리했다.

마리화나 처벌 완화·트랜스지방 금지 확대

■3월부터 식당 패티오 흡연 금지: LA시가 내년 3월부터 식당과 푸드코트 10피트 반경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해 식당에 설치된 패티오 등 야외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 된다.

LA 경찰국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패티오 흡연 적발 때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식당과 푸드코트는 금연 표지판을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은 보건국 웹사이트(www. lapublichealth.org/to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단순위반 처리: 내년부터는 1온스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단순위반(infraction)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경범(misdemeanor)으로 처리되던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마리화나 소지 위반벌금은 100달러이며 벌금을 내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돼 법원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과점과 도넛샵도 트랜스지방 사용금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0년부터 모든 식당의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제과점과 도넛샵들도 트랜스지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쇼트닝이나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5~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이용 6월까지: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도요타 ‘프리우스’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년 7월1일 단독 운전 때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흰색 스티커를 부착한 친환경 자동차는 앞으로 2015년 1월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내부 비디오 녹화 카메라 설치 허용: 내년부터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는 운전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5인치 위, 또는 조수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7인치 위, 앞 유리 상단의 가운데에 5인치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식당 직원 위생교육 의무화: 내년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식당 직원들은 식품관리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많은 카운티들이 비슷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양로병원(Nursing Home) 등급제 실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각 양로병원의 서비스와 시설 등을 평가해 호텔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한다. 최고 등급 별 다섯 개로 표시되는 양로병원 등급은 메디칼 서비스와 스태프진 능력, 음식 서비스, 위생상태, 욕창방지 설비, 자격증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양로병원은 부여받은 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남가주 인랜드 지역 태양열 지붕 옵션 의무화: ‘100만개의 태양열 지붕’(million solar roofs)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인랜드 지역에 신규 건설되는 모든 주택단지에는 태양열 지붕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인랜드에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