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확산·공화당 반대 서류미비 이민자 실망·좌절

댓글 2010-12-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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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서류미미 학생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드림법안은 지난 18일 연상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드림법안 의회 처리를 앞두고 비아라이고사 LA시장과 서류미비 학생들이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이민개혁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한 것이었다.

1,2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2010년은 또 다시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준 한 해였다.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이민개혁 추진을 유보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이 6월 백악관 회동을 계기로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재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이민개혁 행보를 시작해 희망이 싹트는 듯 했다.

루이즈 귀테레즈 의원이 2009년 말 상정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면서 하원 통과의 기대감도 부풀었다.

그러나 이민개혁안을 추진했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으로 확산된 불법이민 단속 여론과 공화당의 강력한 사면 반대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원에서는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됐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이민자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상원에서는 단 1명의 공화당 의원도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 사실상 이민개혁안 추진을 중단하는 쓰디쓴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한때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공화당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민법 집행과 이민적체 해소 후 사면’이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공화당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결국 포괄이민개혁안은 올 한해 상원과 하원 어느 곳에서도 표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2011년을 맞게 됐다.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 급부상했던 드림법안도 상원의 높은 벽을 높지 못했다.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구제를 위한 이 법안은 12월 초 하원을 통과해 기대감을 높였으나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1차 관문인 토론종결 투표 절차를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역시 예고된 실패였던 셈이다.

드림법안이 또다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 법안을 포함해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재추진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어떤 종류의 불법 이민자 사면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차기 의회에서는 하원 재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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