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공제’폐지 논의

댓글 2010-12-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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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서 세금혜택 축소 추진… 반발 거셀듯

지난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LA타임스는 20일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이 연방적자 해결을 위해 모기지 이자의 세제혜택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모기지 이자 세제혜택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건축 등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모기지 이자 세금혜택을 둘러싼 이견은 그동안 팽팽히 맞서 왔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 및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들이 모기지 대출액수가 많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비싼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해 왔다. 실제 지난해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1만1,400달러 이상의 모기지 이자를 납부했어야 했다.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급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정연구심사 카운슬 등에 따르면 도시별 50만달러 이상 모기지 비율은 샌프란시스코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샌호제(26.9%), 호놀룰루(21.8%), 코네티컷 브리지포트(20.8%), 오렌지카운티(19.5%) 순이다. 주요 대도시 중에서 뉴욕은 15.9%로 7위, 14.2%를 기록한 LA는 10위, 워싱턴 DC(11.2%)는 14위, 시애틀(8.5%)은 20위, 마이애미(4.4%)는 31위에 각각 랭크됐다.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하는 연방재정적자 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대신 최대 50만달러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의 12%에 해당되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정적자대책위에서는 모기지 이자의 세금공제를 비롯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4조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전국부동산협회(NAR)는 모기지 이자 세제혜택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NAR은 캠페인을 통해 모기지 세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65%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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