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재개되는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도 핵심쟁점은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로 모아진다.
양측은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차원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일만에 이뤄진 이번 대좌에서 양국이 의견차를 극복하고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속단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산 승용차 2.5% 관세철폐 연장 최대 논란
1차 협상 때처럼 미국은 양국간 자동차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차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와 한국차의 미국시장 진출확대에 따른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은 미국차의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허용치 강화 방침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현재 15km/ℓ인 자동차 연비 기준을 17km/ℓ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현재 159g/km에서 140g/km로 강화할 방침인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국보다 기준이 엄격하다는 이유로 `비무역장벽’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도 자동차 소수 판매업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양측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도 논란이다.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문은 연간 판매대수가 6천500대 미만인 차종에 대해선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곧바로 판매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자동차 관련 주요 기술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할 것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제도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기준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최대 쟁점은 자국 자동차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철폐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미국측 요구다.
현행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1천500~3천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선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3년내 관세를 철폐토록 합의했으나 미국은 이를 고쳐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철폐는 FTA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을 한국으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쉽게 하도록 별도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도 한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는 2.5%인 반면에 한국은 8%에 이르는 만큼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상호 적용되면 미국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미국의 대한 수출규모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완성품을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미국측 요구도 논란의 대상이다.
다만 이미 한.EU(유럽연합) FTA에서 환급관세를 5%까지만 인정키로 한 만큼 한.EU FTA의 기준이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쇠고기 문제 여전히 `화약고’
미국은 1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쇠고기 문제 논의를 아예 봉쇄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번 협상단에 아예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과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보고에서 "우리측은 지난 2008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수정합의로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직접 논의하지 않되, 지난 2008년 6월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에 대한 세부기준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별도 채널을 통한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어떻게 훼손된 `이익의 균형’을 만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기존 협정문 내용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과연 이에 응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또 한국이 자동차 이외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이에 맞서 노동과 투자, 금융 조항을 들고 나와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협상 대표단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양국간에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FTA 협상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간극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간에 조성되고 있는 경제외적 분위기가 FTA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핵개발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한미간에 어느 때보다도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FTA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협상대표단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FTA는 별개"라며 상호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 (콜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