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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회 법안 상정
통과땐 벌금·실형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과도하게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캐말라 해리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제안하고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1317)은 각 지역의 교육구는 출석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를 법정에 경범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소된 학부모들은 자녀의 출석을 향상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자녀의 출석이 향상되면 법원은 재판을 기각하게 된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는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수감 등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은 6세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법안은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 발의 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카운티,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서 비슷한 법이 시행돼 학생들의 결석률을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
교육 관계자들은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하는 학부모들은 가정 및 경제 어려움이나 마약,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의 선도만으로는 지속적인 결석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법권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비슷한 법을 실시하고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 교육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80%는 출석상황이 개선됐다.
일부에서는 결석 학부모 처벌 법안은 교육 대신 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며 학생들의 결석 원인을 밝혀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통과땐 벌금·실형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과도하게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캐말라 해리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제안하고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1317)은 각 지역의 교육구는 출석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를 법정에 경범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소된 학부모들은 자녀의 출석을 향상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자녀의 출석이 향상되면 법원은 재판을 기각하게 된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는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수감 등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은 6세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법안은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 발의 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카운티,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서 비슷한 법이 시행돼 학생들의 결석률을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
교육 관계자들은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하는 학부모들은 가정 및 경제 어려움이나 마약,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의 선도만으로는 지속적인 결석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법권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비슷한 법을 실시하고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 교육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80%는 출석상황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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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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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반중(反中) 민주세력의 대반격, 그 서곡인가
전지은 수필가 ‘스토너’를 읽다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이란전에서의 세 단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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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카럼] 다시 부국강병의 길로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오일쇼크 완충장치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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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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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뉴욕시 대대적 팟홀 복구 작업
뉴욕시가 지난 주말부터 연이은 폭설로 도로 곳곳에 생긴 팟홀을 메우기 위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시 교통국은 14일에만 7,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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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녹대‘김규식 센터’문 열었다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로녹대에 ‘김규식 센터’(Kim Kyusik Center for Korean Studies)가 문을 열었다. 1919…
“집은 사라졌는데 개스 요금 고지서라니”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이란 합의조건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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