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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투표소·순회투표 등 다양한 발의안
개선방안 중구난방
오는 2012년 총선 때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들의 한국 선거 참여를 앞두고 투표방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방안들이 중구난방이어서 한인사회가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공식선거법상 재외 공관에서만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정치권과 한인사회 일부에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 ▲추가 투표소 설치 ▲순회투표 추진 ▲우편투표제 요구 등으로 제각각 달라 자칫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한인사회가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의견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선거인 수, 거주지 현황,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 시설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지난 3월 순회사무원의 선거인 등록 접수와 순회 투표소 운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인 단체인 세계 한인유권자 총연합회(회장 배희철)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재외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이 내국민과 재외국민 사이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우편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추가 투표소 설치안은 한나라당이, 순회투표소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한인사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편투표제 도입은 한국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들 안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편투표제는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가장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 정통한 한 인사는 “순회투표소든 추가투표소든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건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한인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 개정안 통과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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