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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원 상당수 의견접근…‘주정부에 선택권 부여’ 변수로
건강보험개혁법안은 지난 13일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의 ‘비용 테스트’를 각각 8,290억달러와 8,710억달러로 통과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퍼블릭 옵션은 정부가 공공보험을 도입, 민간 보험사와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방안이다.
23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공영보험과 부유층 증세, 민간보험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법안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에서 공영보험을 도입하고 주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고 같은 당 상원 지도부는 전했다.
또 공공보험 도입에 적극적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2일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인 218명의 찬성표를 거의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의원들이 국지적인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빠르면 26일 최종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당의 존 라슨 하원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표를 확보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주 정부에 공공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보수파인 벤 넬슨 상원의원은 이 방안이 찬성표 이탈을 불러오는 등 “너무 위험하다”고 비판했으며, 공화당에서 유일한 개혁법안 지지자인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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