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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모든 분야 망라 범세계적·포괄적 관계 구축 합의‘확장억지력’명문화…북핵공조 등 연합방위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북핵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협력해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 향후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 기조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해 최고 수준의 예우로 보여준 돈독한 신뢰와 우의는 ‘혈맹’으로 상징되는 한미관계가 변함없는 협력동반자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이 기존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도 밝혔다.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견해를 같이 했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짧은 일정에다 북핵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협력·교류사업 결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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