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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15개 회원국 대표들이 제재를 결의하고 있다. <연합>
무기금수, 화물검색 등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조치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아 회의 시작 불과 3분만에 전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 1874호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 결의안 초안에서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의 ‘규탄한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으며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됐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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