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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N, 이민개혁 연내 성사돼야 하는 이유 7가지
특히 사이먼 로젠버그 NDN회장은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과 오바마 행정부 개혁추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포괄이민 개혁은 연내에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며 포괄이민 개혁의 연내 성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 추진과 경기침체 탈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젠버그 회장이 제시한 포괄이민 개혁안이 연내에 성사되어야만 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첫째, 경기침체기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미 전체 노동력의 5%에 해당하는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라는 미국 경제의 ‘함정’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를 합법화해 이들의 임금을 현실화시켜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둘째,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함으로써 연방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들이 1,00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화 과정에서 벌금을 납부할 것이며 이들이 정상적인 납세자 지위를 얻게 돼 향후 10년간 연방 세수에 440억달러를 기여하게 된다.
셋째, 미-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전쟁을 신속하게 잠재울 수 있다. 마약거래로 빚어지고 있는 국경에서의 갈등을 잠재우는데 이민개혁이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이민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힘을 쏟고 있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 정립을 위한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연내에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내년 인구센서스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돼 정확한 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이민개혁 이슈는 올해 무산된다고 해서 사라질 이슈가 아니며 무산된 경우 앞으로 모든 입법과정에서 이민개혁 이슈가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다른 분야의 개혁추진을 더디게 만들뿐이다.
일곱째,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새 시대를 맞은 미국은 포괄이민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의 기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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