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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노인 명의… 간호인 가족 지정…
감독 소홀 악용한 허위 신청 수백건
캘리포니아주가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내 간호 보조 프로그램이 감독 소홀과 관료적 행정 때문에 관련 사기와 악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가 연간 54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인 홈 서포티브 서비스’(In Home Supportive Services)는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들이 양로시설인 너싱홈 대신 자신의 집에 머물며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2009년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44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카운티에 따라 시간당 8달러에서 14달러68센트 사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원금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는데다 감독 과정이 매우 허술해 허위 신청 등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기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1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혜자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지를 지정해 정부돈으로 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돌보고 있다며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간호를 하지 않고도 일을 했다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사기와 악용 의심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프레즈노 카운티의 한 부부의 경우 장애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자녀로 하여금 무려 15만달러에 달하는 간호 보조금을 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 홈 서비스’ 사기 수사를 위한 주정부 인력이 2명에 불과한데다 이 프로그램을 실제 운용하는 각 카운티 정부의 경우 이 프로그램 예산을 사기 방지 노력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기 방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LA카운티의 경우 올해 초 약 800건의 사기 신고가 있었으나 조사 요원이 없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감독 소홀 악용한 허위 신청 수백건
캘리포니아주가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내 간호 보조 프로그램이 감독 소홀과 관료적 행정 때문에 관련 사기와 악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가 연간 54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인 홈 서포티브 서비스’(In Home Supportive Services)는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들이 양로시설인 너싱홈 대신 자신의 집에 머물며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2009년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44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카운티에 따라 시간당 8달러에서 14달러68센트 사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원금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는데다 감독 과정이 매우 허술해 허위 신청 등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기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1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혜자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지를 지정해 정부돈으로 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돌보고 있다며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간호를 하지 않고도 일을 했다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사기와 악용 의심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프레즈노 카운티의 한 부부의 경우 장애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자녀로 하여금 무려 15만달러에 달하는 간호 보조금을 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 홈 서비스’ 사기 수사를 위한 주정부 인력이 2명에 불과한데다 이 프로그램을 실제 운용하는 각 카운티 정부의 경우 이 프로그램 예산을 사기 방지 노력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기 방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LA카운티의 경우 올해 초 약 800건의 사기 신고가 있었으나 조사 요원이 없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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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지정학적 일대 재난사태로…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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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의 아트 비즈니스] AI와 예술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잃어버린 것의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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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안동 사과와 한일 정상회담
한인 2세들 ‘족쇄’ 국적법 신속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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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준수로 공정의 새해 열자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올 중간선거를 덜 불쾌하게 만드는 길
-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로터리] ‘토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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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뉴욕한인회‘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성황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가 13일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한‘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각계에서 활동 중인 1.5세 및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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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123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의 기여를 알리는 ‘제 2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13일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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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는 미네소타주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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