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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오랫동안 풍부한 예산을 사용해왔다. 이라크전에만 매달 1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제 이라크전 규모가 축소되고 경기침체로 연방 당국의 긴축 재정압력이 가중되면서 국방부가 예산을 여유 있게 쓰던 시절이 곧 끝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국방예산은 당분간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전문가들을 인용, 8일 전망했다.
이번 회계연도의 미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침체서 벗어나려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국방 분야의 예산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 국방비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우선 이라크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병력 주둔과 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당장 줄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회에 700억 달러의 전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아울러 아프간전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중인 병력증강 작전은 더 많은 군비가 있어야 한다.
국방예산 삭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기에 군비 지출을 줄일 경우 수천 명이 또다시 일자리를 잃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기존 군납계약을 유지하고 갱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방부 회계담당 차관을 지낸 도브 자카임은 민주당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회가 대규모 정부조달프로그램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앞으로 2년간 국방예산은 약 2% 늘어날 수 있다고 자카임 전 차관은 덧붙였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경기침체기에 국방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조달과 연구를 위해 국방예산을 10% 늘려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국방과 정보분야에서 일시적인 지출 확대는 경기를 부양시킬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강화시킨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이제 이라크전 규모가 축소되고 경기침체로 연방 당국의 긴축 재정압력이 가중되면서 국방부가 예산을 여유 있게 쓰던 시절이 곧 끝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국방예산은 당분간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전문가들을 인용, 8일 전망했다.
이번 회계연도의 미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침체서 벗어나려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국방 분야의 예산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 국방비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우선 이라크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병력 주둔과 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당장 줄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회에 700억 달러의 전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아울러 아프간전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중인 병력증강 작전은 더 많은 군비가 있어야 한다.
국방예산 삭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기에 군비 지출을 줄일 경우 수천 명이 또다시 일자리를 잃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기존 군납계약을 유지하고 갱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방부 회계담당 차관을 지낸 도브 자카임은 민주당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회가 대규모 정부조달프로그램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앞으로 2년간 국방예산은 약 2% 늘어날 수 있다고 자카임 전 차관은 덧붙였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경기침체기에 국방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조달과 연구를 위해 국방예산을 10% 늘려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국방과 정보분야에서 일시적인 지출 확대는 경기를 부양시킬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강화시킨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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