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5억달러 규모로 불어난 극심한 재정적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현금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신규 세입 증대와 복지·교육 지출 추가삭감 및 거액의 차입금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예산조정안을 구랍 31일 제시했다.
이번 예산조정안은 판매세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주류세 추가 도입 등 주지사가 지난 11월 내놓았던 예산안의 주요 항목들을 그대로 포함시킨 채 가족 세금 공제 크레딧 액수를 삭감하고 차량 등록비도 올리는 등의 추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립대와 공립학교 등 교육예산 지출을 크게 삭감하고 복지 프로그램도 감축하는 내용도 여전히 담고 있어 올해 UC계열 등 주립대학들의 정원 축소 및 등록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주지사의 예산조정안에 따르면 주정부 부과 판매세가 오는 3월1일부터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에서 6.5%로 1.5%포인트가 인상된다. 특히 대중교통 발의안 주민투표 통과로 7월1일부터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8.75%로 오를 예정인 LA카운티의 경우 주지사 예산안이 통과 확정되면 판매세율이 무려 10.25%로 2%포인트나 뛰어오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주지사안은 또 판매세 적용 대상을 확대,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리 등 그동안 판매세가 붙지 않았던 서비스 부문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차량 등록비도 연 12달러씩 인상하고 주류 판매업소에서 붙는 주류세도 추가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주 소득세 보고 시 가족당 세금공제 액수를 연 309달러에서 99달러로 크게 축소한다는 항목도 있다.
주지사는 이같은 예산조정안을 내주 주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통과에 필요한 3분의2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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